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빈곤의 요인 및 특징
2.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첫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재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까지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부실과 대규모의 노인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그 기본구조상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 가급적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개개인의 위험부담을 사회 전체적인 공동부담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사회보장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단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급여가 지급되므로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의 상호부조로서 노령화시대에 장기화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의 부실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98년 도입된 이 후 22년만인 2011년 9월 3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1.6%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수혜자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 성숙기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정도 해소하고 노후소득에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월9만 1천원이 최고

참고 자료

-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 김태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