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위한 협상전략(농업, 관세양허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글

중국의 FTA 체결 사례(중국-칠레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대만 ECFA) 분석을 통해 그동안 중국이 어떤 협상전략을 펼쳐왔고 어느 분야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한중 FTA를 위한 협상전략(농업, 관세양허 분야를 중심으로)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농업분야로 특화한 이유는 한국에 비해 중국 농산물이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01 FTA 현황
1.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2 확산되는 FTA
1.3 중국 FTA 추진현황
1.4 한국 FTA 추진현황
1.5 한중 FTA 추진현황

02 중국 FTA 협상사례 분석
2.1 칠레
2.2 뉴질랜드
2.3 대만

03 결론 및 시사점
3.1 결론: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
3.2 시사점

본문내용

중국-칠레 FTA
01 양허 제외 상호 허용
중국: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 국민들의 식생활에 중요(대두유, 참기름 등)하고 경쟁력이 낮은 품목(설탕)
칠레: 주식(밀, 밀가루), 경쟁력이 낮은 품목(설탕, 닭고기 등)

SG 조항 없이 FTA 협정을 농산물에 적용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의 국내 가격과 생산에 차질 예상
충분한 긴급구제조치 마련(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참고 자료

▫ 김진열. 중국의 FTA협상기본전략과 한 중FTA. 서울:높이깊이, 2010.
▫ 농협경제연구소. 김응규 외, 농업농촌 올바로 이해하기(2011).
▫ 송원근. 한중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0.
▫ 삼성경제연구소.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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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한중FTA 농업부문의 추진방향(20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문형. 한중 FTA 주요 쟁점 및 산업별 영향 기초분석(2009).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업종별 한중 FTA입장평가(2011).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1 개도국 경제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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