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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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1.서설
일반권력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법상 특별한 원인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특별권력의 발동에는 법치주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대판 66다 1664
2. 본론
1. 특별권력관계의 발전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발전하였고 20세기 복지국가에서는 공법상 근무관계 ,영조물이용관계에 국가목적으로 달성코자 이용되었다.
2.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특별권력관계상의 행위에 행정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권력관계보다는 제한된다.
3.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의 차이
1) 일반권력관계는 일반공권력에 복종하는 관계인데 반하여 특별권력관계는 특별권력에 복종하는 관계이다.
2)일반권력관계는 일반적 지위에서 당연히 복종하는 관계인데 특별권력관계는 특수한 지위에 복종하는 관계이다.
3)일반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특별권력관계의 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특별권력관계의 성립
1)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립
(1)동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 학령아동의 취학
(2)임의적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 - 공무원 임명 , 국 공립대학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이용, 국공립 병원입원
5.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공법상의 근무관계
국기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위하여 근무관계를 맺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1) 쌍방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 - 공무원 임명이 그 예 4285행상3 94누10870
(2) 법규에 의해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써 성립하는 경우 - 현역병징집, 전시근무동원
2)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윤리적 공공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공법관계이다.
3)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특별한 법률 관계로 인해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이다.
4) 공법상 사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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