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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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공개제도
Ⅰ. 의의

Ⅱ.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2. 정보공개와 국민의 정보이용
3. 정보공개와 민주주의
4. 정보공개와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호
5. 정보공개와 사회통합
6. 정보공개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확보

Ⅲ. 정보공개의 역기능

Ⅳ.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Ⅴ. 정보공개의 내용
1. 정보공개청구권자
2. 정보공개의 대상
3. 비공개대상 정보
4. 정보공개절차
5. 정보공개쟁송
6.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개인정보보호제도
Ⅰ. 의의

Ⅱ.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의 근거

Ⅲ.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
1.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개인정보의 모집·보유 제한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4.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5. 불복청구
6. 개인정보위원회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 '알 권리'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개인이 인간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인격체로서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모든 지식과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정보공개와 국민의 정보이용
공공기관은 1차적으로 자신의 공적임무 수행을 위하여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이러한 정보를 개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정보공개와 민주주의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알아야 하며, 이에 의하여 올바른 정치적 의사의 형성·선거권의 행사·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국정과정에 참여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2001
朴鈗炘, 行政法講義 上, 博英社, 1998.
金鐵容, 行政法Ⅰ, 博英社, 1998.
朴均省, 行政法總論, 博英社, 1999.
柳至泰, 行政法新論, 新英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