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

소개글

상법총론 - 보통거래약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약관의 작용

Ⅲ. 약관의 성립과 내용

Ⅳ. 보통거래약관의 구속성

Ⅴ. 보통거래약관의 특징

Ⅵ. 약관의 해석

Ⅶ. 약관에 대한 규제

Ⅷ. 적용사례

Ⅸ. 관련판례

본문내용

약관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일적 계약처리를 가능케 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수 반복하여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힘의 대등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거래상대방이 경제적 약자일 경우 문제되는 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1986년 12월 31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Ⅲ. 약관의 성립과 내용

1. 약관의 성립
약관의 성립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약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2) 사업자단체와 거래상대방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예: 독일 보통운송약관 등)
(3) 기업이나 고객이 아닌 제3자(예: 학회 등)가 작성하는 경우(예: 국제법학회가 제정
한 공동해손에 관한 York-Antwerp규칙, CIF매매에 관한 Warsaw-Oxford규칙 등)

참고 자료

상법강의(상), 정무동, 1996 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 김정호, 2008 법문사
商法總則·商行爲法, 이기수·최병규, 2008 박영사
商法總則 . 商行爲法, 정동윤, 2008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