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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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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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Ⅰ. 序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① 대등한 사인간의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법률·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은 널리 권리관계의 보전·확정·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① 보전절차 : 가압류·가처분절차
② 확정절차 : 판결절차
③ 실현절차 : 강제집행절차
(3)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
Ⅱ. 민사소송의 특징
(1) 일반적 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은 국민이 민사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의한 구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2)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행적으로 분쟁을 해결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강제적이다.
(3) 공권적 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은 국가의 재판권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공권적이다.
Ⅲ.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의 의의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
① 형사소송이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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