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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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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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하여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즉, 제1심 사건 중 어떠한 것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어떠한 것을 지방법원합의부가 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Ⅱ. 합의부와 단독부 관할사건
1. 합의부관할 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독사건이 되며,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
(2)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① 재산권상의 소로써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등이 그 예이다.
② 비재산권상의 소 : 인격권에 관한 소(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제외), 해고무효확인의 소, 상법상의 회사관계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학인의 소 등이 그 예이다.
(3)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앖에 관계없이 또한 단독판사의 법정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재판 할 수 있다.
(4)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견련청구사건은 그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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