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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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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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序 - 行爲의 主體 (범죄의 주체)
범죄는 행위이며, 인간은 행위만이 범죄로 된다. 여기에서 행위의 주체, 즉 범죄의 주체는 人이다. 법률적으로 볼 때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인이 행위의 주체로 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법인의 행위의 주체로 되느냐에 관하여는 이론의 대립이 있다.
1. 자연인
(1)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이다.
(2)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문하므로, 형사미성년자와 정신병자도 행위의 주체로 될 수 있다.
2. 법인
법인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1) 法人도 행위의 주체로 될 수 있는가? ? 法人의 범죄능력의 문제
(2) 法人의 범죄능력을 부인한다면 法人을 처벌할 수 있는가? ? 法人의 형사책임의 문제

Ⅱ. 法人의 범죄능력
1. 입법례
(1) 대륙법계 (독일) :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을 취하면서도 法人 의 범죄능력은 부정한다. 범죄의 주체는 윤리적 인격자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2) 영미법계 (영국) :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을 취하면서도 法人 의 범죄능력은 긍정한다. 法人을 단속할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제3판)
신호진, 신 형법요론(2008년판)
http://www.law.go.kr/LSW/PrecTrmSc.do?menuId=3&query=%EA%B(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