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비교

소개글

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비교 A+ 보장

목차

Ⅰ. 법제의 차이

Ⅱ. 금융·경제환경의 차이

Ⅲ. 신뢰도의 차이

Ⅳ. 맺음말

본문내용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정책 및 조직 운영에 대해 의회의 감시(oversight)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부(대통령 및 행정각부)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기구임
* 미국의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독립행정기구(Independent Government Agency)로 구성되는데 독립행정기구는 의회가 법률에 의해 행정부와는 별도로 설립한 행정기구로서 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등이 있음
― 연준이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헌법에 화폐발행권*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고 의회가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of 1913)에 의해 동 권한을 연준에 위임하는 법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헌법 제1조 제8항 : 의회는 화폐의 발행권, 화폐의 가치 결정권, 도량형 표준 제정권을 갖는다.(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