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 정책과 그 영향

목차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 개발사업

본문내용

실업급여란 실업근로자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의 일부로, 실직 상태에 있는 동안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저 임금 수준의 금액을 일정 기간 지원하며,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실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과거 유럽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급여의 과다 지급은 오히려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다면, 노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은 단기적으로 볼 때 실업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업자들이 사회적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실업률을 늘려 취업가능한 사람들의 태만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장기실업자가 양산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