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방치된 시한폭탄, 정신장애 범죄자, 이대로 괜찮은가
- 최초 등록일
- 2012.05.0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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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방치된 시한폭탄, 정신장애 범죄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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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정신장애 범죄는 큰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장애인이 늘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이 횟수를 거듭하고, 종종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는 지난 2006년 5,859건, 2007년 6,77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도 2004년 203건, 2005년 214건, 2006년 268건, 2007년 266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정신장애 범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통계상으로 정신장애 범죄자는 재범률이 30%를 넘는다고 한다. 또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말한 바로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특히 높다고 한다. 정신장애인이 감정 조절이나 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려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언급이다. 이미 정신장애인이란 말에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정신장애 범죄자는 사리분별이나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 그러나 정신장애 범죄자를 상대로 꾸준하고 올바른 치료가 동반된다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단죄가 아니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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