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5.04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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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
1) 양극화의 기본개념
2) 양극화와 소득분배와의 관계
2. 소득양극화의 현황 분석
1) 임금소득의 격차 현황
2) 근로빈곤의 현황
3) 근로소득의 격차에 따른 소득양극화
3. 소득 양극화의 원인 분석
1) 소득양극화의 원인규명 이론
① 노동수요설
② 노동공급설
③ 제도적 요인설
④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⑤ 경제∙고용구조의 격차
2)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의 원인 분석
① IMF 이후의 급속한 경제개방
② IT산업과 기술혁신
③ 제도 및 경제주체의 정책
④ 기업의 경영혁신정책
⑤ 노동조합에 의한 소득양극화
4. 소득 양극화의 문제와 파급효과
1) 경제적 측면
2) 비경제적 측면
5. 소득 양극화의 대책
1) 양극화의 대책
① 무대책
② 방어적 정책
③ 완화정책
④ 적응정책
2) 소득양극화의 대책
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방향의 정립
② 인사정책의 혁신
③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④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협력
Ⅲ. 결 론 (소득양극화의 대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불균등 도는 뚜렷이 증가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당시 급증한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전국가구의 가계소득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불균등도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 즉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이전,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의 변화 및 비정규직의 증가 등과 같은 고용 양태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득양극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소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인 대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
1) 양극화의 기본개념
양극화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 집단 간의 격리 거리가 증대되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문제의 심각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개념과 측정이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소득분배 상태는 지니계수나 10분위 배분율 등의 지표를 가지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비해 양극화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이 쉽지 않은 까닭에 경제학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은 개념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경제 전체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이 오히려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학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