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2.05.0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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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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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병 문제
1. Introduction
(1) 국제기구에서 정의한 소년병의 의미와 그 실태
(2) 문제 제기
2. Main Body
(1) 국제사회의 노력
1) UN Organs
2) 지역기구 - EU, AU, ASEAN
3) NGOs
(2) 지역 연구
1) Asia - Myanmar
2) Africa - Sudan
3) South America - Columbia
3. Conclusion
: 국제사회 노력의 성과 및 한계점
(1)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2)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4. Appendix
본문내용
소년병 문제
소년병 문제
소년병 문제
Conclusion
1996년 유니세프 보고서에서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약 2백만 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 2년 동안 전쟁도구로 이용되는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로 1998년 7월 국제 형사 재판소의 Rome statue를 120국이 채택하였고, 1999년 6월 국제 노동 기구의 가입국들이 Worst Form of Child Labor Convention의 일부로 무력분쟁에 가담시키는 18세 이하의 소년병 강제 징집 금지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UN은 아동의 권리를 위한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채택함으로써 정부군을 포함한 모든 무장조직에 강제 징집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18세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약들은 전 지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록적인 속도로 퍼져나갔다. 2002년 4월 로마 법령은 60개국의 비준을 얻어냈으며 2003년 11월까지 66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강도 높은 NGO의 활동, 특히 소년병 동원 금지를 위한 연맹 (Coalition to the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과 지역 파트너들의 활동은 소년병에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맹은 선택의정서를 채택, 비준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지속적 캠페인을 벌였으며 일련의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와 국제인사들에게도 끊임없는 로비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역 파트너들은 국내 여론을 신장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국내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로비활동을 계속 진행해왔다.
이러한 소년병에 대한 관심은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의회, OAS, EU-ACP 그리고 ECOWAS등 여러 지역기구들에서도 높아져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무력분쟁을 위한 공동협력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적 아동보호기구를 설립하게 하였다.
국제사회가 소년병에 대한 문제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기 시작하자 소년병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직도 버마, 수단, 우간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계속해서 무력분쟁에 소년병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UN분쟁지역 아동 특사 올라루 오투누는 2003년에는 전 세계 소년병이 3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추산되었던 것이 현재 2005년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여 그 수가 적게나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말까지 DDR프로그램은 콜롬비아, DRC, 르완다, 시에라 레온,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에서 실행중이며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브룬디, 리베리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아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심지어 미얀마, 네팔 그리고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는 존재하지조차 않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무력 분쟁이 종결함과 동시에 소년병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시간문제 이지만 계속된 분쟁 지역에서는 DDR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도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무장조직에 가담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