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 반대

소개글

선거방식 중 석패율 제도에 반대하는 내용의 논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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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들어가며
얼마 전 신문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된 홍준표 의원이 내세운 당의 공약에 대하여 읽어보았다. 그가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는 ‘석패율 제도’. 이는 비단 한나라당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간만에 여야 거대정당이 사이가 좋은 훈훈한(?) 광경을 연출해 내었다. 반면, 진보정당 등 군소정당들은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석패율 제도란 무엇인가? 이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자는 제도이다. 여기서 석패율이란 당선자의 득표수와 낙선자의 득표수 비율을 말한다. 당초 취지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 지역기반이 없는 정당의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당 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영남과 호남 지역주의 완화에 대한 대안적 제도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석패율 제도로는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다소 심한 편이다. ‘서로를 매우 사랑하는 한 연인이 부모로부터 결혼을 승낙 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인 즉 한 명은 전라도민이고 한 명은 경상도민이기 때문이다.’라는 일화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웃지 못 할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지역감정은 어디에서 유래할까.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기인한다. 군사정권과 그에 저항하는 야당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다. 이로 인해 호남(DJ), PK(YS), TK(독재세력), 충청도(JP) 등으로 나뉘어 졌고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며 각 지역에서 압도적인 조직력을 갖게 되어 패권을 형성하였고 지역감정이 고착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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