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객체

소개글

살인죄 객체에 관한 판례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요약)
Ⅲ.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Ⅳ. 결론

본문내용

< 살인죄의 객체 >
Ⅰ. 사실관계

조산사 A는 임산부 B의 해산을 조력함에 있어 B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분만지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또 양수가 파수되는 등 난산으로 정상 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분만 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하여 전문의사의 지시나 진찰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수 십회에 걸쳐 산모의 배를 훑어 내리고 자궁수축제를 10여회 주사한 결과, 분만중인 아이를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Ⅱ. 판결요지 (요약)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제 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Ⅲ. 사람의 시기와 종기

1. 사람의 시기

사람의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는 그 초점이 ‘사람과 태아의 한계’를 분명히 함에 있고 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형법적 보호의 차이’에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죄의 객체로 되는 형법상의 사람의 시기, 즉 출생 시기를 정하는 데에는 종래 분만 개시설(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 호흡설 등이 주장되어 왔으나, 우리는 판례에 따라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을 취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 태아가 아닌 형법상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가. 학설의 대립

(1) 진통설 (다수설 및 판례)

진통설은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의 분만이 개시될 때, 즉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한다. 분만개시설이라고도 한다. 통설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며, 대법원도 진통설을 따르고 있다
진통설은 사람의 시기와 관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