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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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삿거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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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를 올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봉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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