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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 요약본 )의약품의 분류 및 정의 (Description)전문의약품: 전문 지식을 필요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는 제품.논의의 발단 (Background)약 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됨2011년 7월 드링크류, 소화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 외 품으로 확대함핵심 쟁점 (Pro-side / Con-side)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1) 변질과 부패방지를 위한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약물의 오남용, 국민 건강 해할 우려가 있음. 2) 우리나라 약국 1개소 당 2,300명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산술적 결과로 약국 접근성이 높음.

목차

1. 의약품의 분류 및 정의 (Description)

2. 논의의 발단 (Background)

3. 핵심 쟁점 (Pro-side / Con-side)

4. 기대효과 (Conclusion)

본문내용

1. 의약품의 분류 및 정의 (Description)
(1) 전문의약품: 사람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일반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3)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는 제품.
2. 논의의 발단 (Background)
(1)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됨
(2) 2011년 7월 드링크류, 소화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 외 품으로 확대함
3. 핵심 쟁점 (Pro-side / Con-side)
(1)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1) 변질과 부패방지를 위한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약물의 오남용, 국민 건강 해할 우려가 있음.
2) 우리나라 약국 1개소 당 2,300명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산술적 결과로 약국 접근성이 높음.
3) 약사법 제20조 제1항,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약사만이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 있음.
(2)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
1) 일반의약품의 경우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자가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안정성 검증됨.
2)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의학지식정보가 보급됨에 따라 무지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은 희박.
3) 의료사각지대 극복을 위하여 일반의약품만이라도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 필요.
4) 의약품의 가격과 종류가 약국마다 달라 국민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함.

참고 자료

정상익,염민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2
정상익,염민선, “국내외 일반의약품 규제개선사례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9
백경희, “의약품의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OTC 판매)의 허용가능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1
Embrain,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관련 인식 조사”, embrain 리서치 전문기업, 2011
염민선,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연구실, 2010
네이버 지식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