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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2.05.0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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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에 발목 잡힌 에 발목 잡힌 우리시대 집 이야기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의 서열화목차Part 1. 논의 배경Part 2.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Part 3. 부동산 문제가 낳는 결과물part 4. 원인을 알아보자part 5.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part 6. 해결 방안Part 7. 참고문헌 및 자료논의 배경부동산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자산의 소유량에 의해 결정소유 정보만으로 한 사람의 생활체계, 정치의식 추론 가능명문대 진학률, 은행 문턱의 높이는 물론평균수명의 차이도의 소유량이 관여하고 있음
목차
Part 1. 논의 배경
Part 2.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Part 3. 부동산 문제가 낳는 결과물
part 4. 원인을 알아보자
part 5.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
part 6. 해결 방안
Part 7.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논의 배경
부동산
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자산의 소유량에 의해 결정
소유 정보만으로 한 사람의
생활체계, 정치의식 추론 가능
명문대 진학률, 은행 문턱의 높이는 물론
평균수명의 차이도
의 소유량이 관여하고 있음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월급으로 서울 109㎡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부동산 문제가 낳는 결과물
주택공급 늘어남 → 부동산 가격 폭등 → 전월세 가구 늘어남 → 전세에서 월세로 후퇴하는 등 다수 서민의 주거환경 도리어 악화 →국민의 ¼이 매년 이사 다니는 뿌리 뽑힌 삶 → 주택구입비, 주택구입 위한 대출금 갚기 용도로 소득을 사용하느라 소비를 줄여 내수에 타격
부동산 문제가 낳는 결과물
빈부격차와 빈곤문제의 주범
서울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지난 15년간 새로 지어진 주택의 95%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사들여
상위 20%가구의 재산은
하위 20%가구가 가진 재산의 20배
20년간 공급 주택 1000만 채
보급률 100% 넘어선지 오래
그러나 국민 10명중 4명은 셋방살이
기본환경 미비한 집에서 생활하는 가구
최소 300만가구 1000만명 이상
(반)지하, 옥탑방, 판잣집, 쪽방 등에서
사는 극빈층은 68만가구 162만명에 달함
<중 략>
<캐나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제도>
1.공공주택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
1949년 도입되어 1973년 중단
2.비영리 주택
-비영리 사회단체가 저소득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소유,임대하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1973년 도입
3.조합주택
-중간 및 저소득가구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
4.임대료 지원제도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제도 1971년 도입,
임대기간은 35년
5.임대주택개량지원제도
-노후,불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1973년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