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 헌법의 해석과 수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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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법] 헌법의 해석과 수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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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해석

Ⅰ. 헌법해석의 의의

헌법해석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식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성문헌법·불문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실질적 의미의 헌법인지를 묻지 않는다.

Ⅱ. 헌법해석의 방법

1. 고전적 해석방법

헌법해석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사비니(F.C. v. Savigny)에 의하여 정립된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은 오늘날 모든 법학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법분야에서는 사비니의 4단계해석방법(문법적·논리적·역사적·체계적 해석방법)을 추가 보충한 7단계 이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현실기준적 해석방법, 법학적 관점론), 절충적 해석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해석은 구체적 사안을 헌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방법론 그 자체를 둘러싼 지나친 논쟁은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구체적 사안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서 가장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헌법해석방법이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2. 7단계해석방법

(1) 문법적 해석-법조문의 문구, 문법적 구조, 개념의 어학적 정의 등을 중심으로 한 해석
(2) 논리적 해석-일반조리에 입각해서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3) 역사적 해석-법제도·법규범의 성립 내지 발전적인 요소를 고려한 해당 법조문의 해석
(4) 체계적 해석-법체계를 지배하는 통일적인 원리에 입각한 조문해석
(5) 비교법학적 해석-상이한 여러 법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해당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6) 법제정자의 주관적 해석-입법자의 입법취지·동기·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등을 참작한 해석
(7) 목적론적 해석-법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일정한 목적에 입각한 해당 조문의 해석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
허영, 헌법
정종섭, 헌법
김철수, 헌법
성낙인,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