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행정법] 현대사회와 환경문제에 관하여

소개글

[환경법,행정법] 현대사회와 환경문제에 관하여

목차

Ⅰ. 현대사회의 환경문제와 환경소송
1. 환경분쟁과 사법
2. 현대환경문제의 특질
3. 소송의 구조와 문제의 소재

Ⅱ. 환경문제의 국제적 동향
1.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선언
5.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
6. WCED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9가지 전략
7. 소결

본문내용

Ⅰ. 현대사회의 환경문제와 환경소송

1. 환경분쟁과 사법

환경문제가 司法의 장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의 是非를 묻는 경우이다. 개발행위는 행정청이 가지는 인허가권한에 의해 정책적으로 컨트롤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인허가권한의 행사가 적정한 환경배려 하에서 행해졌는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소송법에 근거한 抗告訴訟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소송형태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복의 소송이며, 일반시민이 원고, 행정청이 피고로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개발행위에 의해 일반시민이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 또는 개발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누구라도 자기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의 회복 및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근대시민법의 대원칙이다. 이는, 일반시민간의 이해대립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일반민사소송의 영역이다. 이 소송형태는 원고와 피고 공히 일반 시민이다. 행정청이 피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문제로 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비권력적행정행위이며, 일반시민법질서의 구조 내에서 문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형태의 소송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장면에서는 각각 곤란한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근년의 환경가치 인식은 급격히 변해가는데 반해, 소송형태는 전통적인 형태인 관계로 반드시 현대의 환경가치가 적정하게 사법의 장에 서 활용되고 제공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현대환경문제의 특질

(1) 종래의 공해문제로서의 측면과 자연파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오존층의 파괴는 자외선 양의 증가에 의해서 피부암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건강피해를 불러일으킴과 함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산성비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인간의 생활환경을 파괴함과 함께 토양이나 湖沼를 산성화시켜 동식물을 사멸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참고 자료

박균성, 함태성 , 환경법
김홍균, 환경법
이순자, 환경법
홍준형,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