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민중에 의한 행정통제

목차

제1절 서언

제2절 민중에 의한 행정통제의 의의 및 특징

제3절 민중에 의한 행정통제의 방법
1. 선거에 의한 행정통제
2. 정당에 의한 행정통제
3.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
4.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
5.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
6.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1. 시민참여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실태
3. 바람직한 시민참여의 방안

제 4절 민중에 의한 행정통제

제5절 결어

본문내용

오늘날의 현대국가는 복지국가, 행정국가, 직능국가로서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되고, 이와 더불어 행정기구 및 관료, 그리고 재정의 규모가 증대되었고, 동시에 질적으로도 전문화 및 고도화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현대의 행정국가는 권력의 남용과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더 한층 증대 되게 되어.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행정의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본래의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문제가 중대하게 등장되게 되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자치시대에는 그 형태가 주민자치이건 단체자치이건 간에 주민참여가 필요조건이고 합의형성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참여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귀착된다. 그리고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관청에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오늘날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정동근(1992), 현대사회와 행정통제, 정훈출판사
2. 김학로(1997),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3. 유종해외3인(1993),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4. 이광종(1991),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5. 남영숙(1999), "환경평가와 주민참여제도", 환경포럼, 1999.
6. 유재원(1995).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7. 김정길(1999),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8. 대한매일, 1999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