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의약분업의 실태와 경제적 효과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의약 분업이란?

2. 의약 분업 시행의 필요성
(1) 시민 사회 단체가 의약분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2) 의약분업 방안 중 소비자 권리의 주요 내용

3. 의약분업의 실태
(1) 약사의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2) 의사의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3) 소비자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4.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책 ･ 방안

5.“의약품실거래가제도”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본문내용

3. 의약분업의 실태

(1)약사의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①의약분업 이후 6,180억원이 넘는 비용이 300~1,000품목의 약품을 준비하는데 투입돼 약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연했던 외상거래가 사라지고 현금과 담보가 없으면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투입한 약값을 곧바로 회수하면 자금난을 피할 수 있으나 상황은정반대다. 지난 7,8,9월 3개월 동안 약국들이 처방전에 따라 마진없이 판매한 약값에 대한 지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루고 있고 현재 지난 3개월간의 약국 매출액 중 80% 이상의 돈이 회수 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금고에 잠겨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②대체조제를 인정해달라!! 약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이윤을 바라지 않고 오직 환자를 위해 행하는 직능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의료계가 파업으로 맞서자 약국 대부분이 하루에 처방전 10장을 받기 힘들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으나 약국에 대한 처방전 품귀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일반약 매출마저 덩달아 떨어져 국민들이 일반약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의약분업 초기 일반약 매출이 약국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의료계 파업으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든 것도 일반약 판매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지지만 일부 문전 약국등에서는 밀려드는 처방전을 처리하느라 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여력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④대한약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대비한 전국 약국의 직접투자비가 1조 381억원에 이른다. 9,155억원이 약국직접투자비용, 1,038억원이 약국폐업 손실비용이었다. 약국투자비용 9,155억원을 의약분업을 준비한 16,000여개 약국으로 나눌 경우 약국당 5,500백만원에 달한다.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약국이 없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의사의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①의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충실히 조제하는 하수인정도로 약사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체조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의사의 처방 중 잘못됐거나 환자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약을 선별해 동일한 약효의 약으로 바꾸는 것이 원래 대체조제의 개념이다. 의료계는 대체조제는 진료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며 예민한 환자의 경우 약효가 동일한 약이더라도 바꿀 경우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유로 대체조제를 반대하였다.

②예전부터 의료보험제도의 모순으로 의료기관은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었다.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의사들은 약값에서 약 25~30%의 이윤을 남기며 진료부분에서의 손실을 보충해왔는데 이는 의료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었던 정부의 묵인 하에 그 동안 용인되어 왔던 것이다.

③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그 동안에는 의사들의 수입이었던 조제료가 의료보험 재정중 년간 약 1조 5000억원 정도가 약사들의 몫으로 돌아가<<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