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소개글

통계로 보는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범죄자에 대한 관리정책,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 총망라한 리포트로서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목차

1. 성폭력범죄의 정의

2. 성폭력범죄의 현황
가.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나. 성폭력범죄의 심리학적 유형
다.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3. 성폭력범죄의 정책적 방지대책
가. 성폭력범죄의 수사제도
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

4.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가.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 등 운영
나. 처우내용
다. 성폭력사범 교육 및 지원

5.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
가. 전문가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다.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라. 피해자 의사반영 및 진술권 보장
마. 피해자 통지제도
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6.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
가. 인식개선 측면
나. 피해직후 대처방안
다. 사후 지원적 측면

본문내용

1. 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폭력은 물리적 혹은 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심리적·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적행위까지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법적인 개념에서 성폭력범죄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형벌을 부과할 만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3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23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 강간, 준 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 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는 성폭력 범죄로 본다.


2. 성폭력범죄의 현황

가.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생물학적 원인
생화학적 기능장애, 뇌장애, 성염색체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이상이 인간의 공격적 행동의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주며, 호르몬 및 염색체 이상은 성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증가하면 공격성이 활성화되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 성적 충동이나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2) 사회적 원인
성폭력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써 남녀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한국사회의 구조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을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로 여겨 남성과 어른에 의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에게 공격성을 진정한 남성다움으로 가르치고 여자아이에게 순종적이고 자기주장을 펴지 못하는 착한 여자로 양육하는 방식이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든다.

3) 문화적 원인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 성을 평등한 남녀 간의 만남으로 보지 않고 남성을 성의 주체로, 여성을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사회의 성문화는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을 둔 성문화를 소외시킨다. 일탈적 성행위를 부추기고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잘못된 성지식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릇된 성행위가 정상이라는 확신 아래 행동에 옮겨 성폭력범죄를 유발시킨다. 성범죄에 대해 관대해지고 성범죄에 대한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배우게 한다.

4) 심리적 원인
심리학적으로 성폭력범죄는 사이코 증후군의 외적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이상심리가 외적으로 표출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성적 호기심, 남성의 발산욕구 등의 외적표출이 이루어지는 사회일탈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초기 생활 경험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성격상의 문제를 성폭력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참고 자료

2010 범죄백서
추동현. 20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당성 및 형사 정책적 고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한일. 200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성폭력사범 교육 운영 계획｣
교정본부 보안과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 관련 업무 매뉴얼｣
성범죄자 우편고지 홍보용 리플렛
성범죄자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http://www.help036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