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뉴스를 중심으로
1)가족 부양 의무자 기준
2)재산의 소득환원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법의 하나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입니다. 도입 10년을 맞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왔고 최근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사회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도들 중 두 가지 가족부양 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 환원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며,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지만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나 주민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은 빠집니다. 또한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돼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사업, 자원봉사 등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 자료

김용조,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새미, 2006
전광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원진, 학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최항순,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