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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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組織暴力의 개념과 特性
1. 組織暴力의 槪念
2. 組織暴力의 特性
3. 組織暴力의 생리

Ⅳ. 組織暴力의 類型
1. 分類의 基準
2. 組織의 規模에 따른 分類

Ⅴ. 組織暴力의 問題點
1. 法的用上의 問題點
2. 搜査上 問題點(一般 刑事事件과의 相異点)

Ⅵ. 組織暴力의 刑事司法的 對應
1. 法?制度上의 對應
2. 運營上의 對應

본문내용

1. 法․制度上의 對應
가. 組織暴力關聯 規制法律의 制定
조직폭력의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로는 형법(제1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4-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8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조직폭력을 규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폭력의 자금에 대한 대책과 증인 등에 대한 보호, 그리고 범죄양상의 지능화․교묘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기존의 법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나. 被害者 및 證人保護制度
현재 시행중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피해자 및 증인이 폭력조직원일 경우, 그들이 당해 조직의 최고보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등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된다. 동법률 제16조에서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범증인에 대한 면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폭력조직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직을 신고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법에는 피해자 및 증인이 재판이후 자신의 신변을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 및 증언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