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나토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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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NATO (나토 설립 배경)

1. NATO의 설립배경과 발달과정

2. NATO의 구성

3. NATO의 역할

4. NATO의 확장과 전망

본문내용

NATO (나토 설립 배경)

NATO (나토 설립 배경)

NATO (나토 설립 배경)

4. NATO의 확장과 전망

(1)확장배경

●동․서유럽 구도에 본격적 변화 발생
냉전 후 NATO 회원국들은 NATO확장에 대한 서로 다른 관심과 접근을 시도했다. 유럽의 일부 회원국들은 소련이 붕괴된 상태에서 NATO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러시아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폴란드․헝가리․체코공화국의 NATO가입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고 내전을 경험하면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지역적인 안정을 위해서 NATO의 확장을 지지했고, 미국은 유럽의 안정 및 동유럽에 대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NATO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견제로 NATO의 역할 확장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NATO 회원국들은 기존의 미국-서유럽 중심의 NATO 구조는 동유럽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기존 NATO 구조의 부족함은 동유럽에서 정치적․경제적 혼란 발생시, 미국-서유럽 중심의 NATO개입은 동․서 유럽 및 러시아와의 갈등을 재현할 가능성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국가 불안정으로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의 가능성 등이 EU의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동유럽 20개 국가 중 10개 국가가 NATO에 가입했다.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의 NATO 미가입 9개국은 구 유고 연방 5개국과 알바니아․몰도바․벨라루스․우크라이나.) 이리하여 NATO는 이들 국가들과 평화협력 프로그램(PfP)를 구축했고,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폴란드․헝가리․체코공화국 등이 NATO확장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5년 5월 발표 예정인 미국의 해외주둔기지 재조정 계획에 동유럽국가들의 포함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러시아 인접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라투아니아의 NATO가입으로 러시아의 재무장 가능성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필요성 인식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요소의 해결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NATO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서유럽과 인접한 폴란드․헝가리․체코공화국은 국방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제적 발전이 시급했다.

●미국의 전략
서유럽 국가들의 미국 주도의 NATO 확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국방비 지출을 줄이면서 NATO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소련붕괴 후 미국은 NATO의 확장을 계기로 글로벌 안정자(Global 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냉전 시대의 유럽 중심 안보 능력 강화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對테러전 수행을 위한 전방위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동유럽지역으로의 군사적 전진 배치가 필요한데, 이에 폴란드가 미군의 동유럽 주둔기지로 유력시되고 있다. 폴란드는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분산 배치 및 동유럽 전진기지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NATO의 확대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더욱 더 미국에게 국가안보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2004년 NATO에 가입한 7개국은 지리적으로 모두 러시아에 가까울 뿐 아니라 중동에도 가깝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중동에 가까운 기지로서, 이라크 전쟁 당시 쿠르드 족 문제 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터키를 대체할 수도 있는 새로운 기지이며 특히 석유의 마지막 보고인 카스피해 연안에 근접한 지역이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대 테러 전쟁의 동맹국으로 만들었고 키르기스탄,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육군의 기지를 건설한 미국은 중동은 물론, 러시아, 중국을 겨냥하는데, 그리고 프랑스, 독일의 지원 없이도 대테러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유리한 전략적 지역들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