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2012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 광우병 논란의 주요 쟁점과 의혹, 문제점 집중 분석

소개글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광우병의 이해
1) 광우병(BSE)이란?
2) 원인물질 `변형 프리온`
3) 인간광우병(vCJD)

3. 미국 네 번째 광우병 발생
1) 광우병 발견 과정
2) 미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4.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주요 논란
1)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한다더니?
2) 10년 7개월짜리 늙은 젖소라서 상관없다?
3)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
4)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
가) 검역 강화로 광우병 감염여부 확인할 수 있나?
나) 대규모 검역 강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5)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수입하고 있다?
6) 정부 조사단 파견의 실효성 의문

5. 광우병 논란의 해법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2012 광우병 논란의 대두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견된 건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우리나라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미국은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인 진화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으나, 6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특히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가 범국민적 촛불시위로 번지던 2008년 5월,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4년 만에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자 정부가 말을 바꿨다. 즉각 수입 중단은커녕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늙은 젖소 1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역 강화로도 충분하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조차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역 강화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젖소’도 얼마든지 수입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이 비정형이기 때문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낭설일뿐더러, 벌써 네 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육우산업의 안전성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물음표도 남는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광우병의 개념과 발견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광우병 발생에 따른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정리해 봄으로써 광우병 파동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강구해 보았다.

참고 자료

조찬제 김다슬, “미 쇠고기 수입 계속” 캐나다·멕시코는 한국과 상황 달라, 경향신문, 2012.4.26
김태근, 4년前 나라가 요동쳤는데… 광우병 백서도 안 만든 정부, 조선비즈, 2012.5.1
정원석, 광우병 파동…농림부 `무사태평` 국민만 `발동동‘, 조선일보, 2012.4.28
박영환 오창민 곽희양, 청와대 수입계속 비판을 ‘괴담’으로 규정… 4년 전과 똑같은 대응, 경향신문, 2012.4.26
김현대, 농림장관 “미 대사관 사람에 물어봤는데…안전”, 한겨레, 2012.4.26
김다슬 오창민, 미국과 마찰 우려해 소극적 대응… 검역주권 포기했나, 경향신문, 2012.4.25
이유경, 광우병보다 무서운 농식품부의 무능!, 조선일보, 2012.4.26
정은주, 젖소는 수입 안된다? 미 유통과정 육우·젖소 구분안해, 한겨레, 2012.4.27
김다슬, 미국, 이미 보도된 자료를 한국 정부에 답변서로, 경향신문, 2012.4.27
이재덕, 검역관 7명이 하루 미 쇠고기 박스 2500개 검사, 경향신문, 2012.4.27
오창민, 광우병 혼란 부추기는 ‘정부 대응’, 경향신문, 2012.4.29
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광우병감시자문위원회, 2012.5.2
BSE(일명 광우병) 바로알기, www.mifaff.go.kr
광우병 네이버 백과사전, 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