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인가

소개글

도시 재정비 사업의 여러 절차 중에서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중 재건축 사업을 위주로 다룬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들어가며

prologue
재건축 사업의 배경

Fundamental Concept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념

Problem
안전진단 & 조합설립 문제점

Reformation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선방안

Future Direction
재건축 사업의 방향

본문내용

ㆍ건물의 구조적인 면 등 주택의 질적 수준에서 여러가지 부실을 초래
ㆍ오늘날에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ㆍ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즉 주택관리/개선이 불가피
첫째.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
둘째.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 결성
셋째.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중략>

내년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점수제가 도입돼 안전진단결과 주택의 노후정도와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및 경제성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재건축 사업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재건축의 적합성 여부를 갈음하는 안전진단의 경우
-예비진단, 본진단, 정밀진단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각 단계별 안전진단은 정해진 리스트에 따라 –비파괴검사, 화학검사, 열성능검사, 중성화정도, 철근 부시, 단열 및 균열조사등 각 항목별로 엄격히 실시토록 조치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안전진단 업무 프로세스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 1999년 12월

건축물 안전진단 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5년 11월
(손상준-목원대 대학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박태근-목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예비평가 및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2007년 9월

(김병윤-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공학박사/ 서명교-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장/
오종석-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과장/ 김승진-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실장)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11년 2월
(서 흥-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