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문제 사례 분석 (이라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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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 난민 문제 사례 분석 (이라크를 중심으로)

서론 -4
- 국내 유민 문제의 심각성
- 국내 유민 문제 해결의 필요성
- UN과 국제기구들의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대처노력
- 문제제기와 본론의 구성

본론 -6
Ⅰ. 국내 유민 문제의 개괄적 현황 - 지역과 원인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1. 아시아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6
(2) 원인별 사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 개발과 자연 재해 -9

2. 중동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1
(2) 원인별 사례: 레바논 - 종교가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2
이라크 - 인종 갈등, 국내외 분쟁

3. 유럽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3
(2) 원인별 사례: 터키 - 민족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5

4. 아프리카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6
(2) 원인별 사례: 콩고 - 인종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6

5. 남아메리카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8
(2) 원인별 사례: 콜롬비아 - 반체제 세력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9

Ⅱ.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UN과 국제기구들의 대응

1. 국내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의 확정 -20
- 원칙의 확정 과정, 내용, 의미

2.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의 적용 사례 - Iraq를 중심으로 - -21

3. 사례와 관련한 문제 제기 -22
- 기구들 간의 상호협력 부재
- 주권 국가의 주권문제와 국제기구 활동 사이의 갈등
- 정확한 조사의 부재
- 국내 유민에 대한 피상적 지원

4. 사례와 관련한 대안 제시 -24
- 기구들, NGO들의 상호 협력의 증대 방안
- 주권 국가의 주권과 국제기구의 활동 범위 사이의 갈등 해소 방안
- 정치적 경제적 협약과의 상호 연계 강화 방안
- 정확한 조사 자료의 확보 방안
- IDP에 대한 근본적 지원에 대한 방안


결론 -25

본문내용

국내 난민 문제 사례 분석 (이라크를 중심으로)

국내 난민 문제 사례 분석 (이라크를 중심으로)

국내 난민 문제 사례 분석 (이라크를 중심으로)

결론

국내 유민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유민이라는 데서 겪는 고통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침해로서 세계인이 겪는 고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국내 난민의 경우 처해진 상황은 국제 난민과 유사하지만 자국의 국경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은 여전히 자국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원조가 합법적이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을 지역과 원인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해결 노력 과정을 국내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이 설정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한 후 이러한 대처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라크를 사례로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국내 유민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에 각국 정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유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은폐되거나 확대된 유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내 유민을 위한 주도적 원칙을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그 원칙이 국제 사회에서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국내 유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특정지역의 국내 유민과 관계된 국제기구나 NGO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으로 활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한 연구가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론의 내용에 덧붙여 국내 유민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본론에서 이미 이라크를 중심으로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를 잡는 데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국내 유민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체계 아래서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제시하려 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단행본(영문) : Janie Hampton, "Internationally Displaced People: A Global Survey"
인터넷 자료
1. http://www.nrc.no/engindex.htm - Norwegian Refugee Council - English
http://www.nrc.no/ - Norwegian Refugee Council - Norwegian
2. http://www.refugees.org/ -United States Commitee For Refugees (USCR)
3. http://www.unhcr.ch/cgi-bin/texis/vtx/hom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English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Korean
4. http://www.icrc.org/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5. http://my.netian.com/%7Eyerinine/link/redcross.htm
6. http://www.erc.org/index.shtml - Imployee Relocation Council (ERC)
7. http://www.iasplus.com/index.htm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Committee (IASC)
8. http://www.msf.org/ - Medicins Sans Frontieres (MSF)
9. http://www.wcc-coe.org/ -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10. http://www.oxfam.org.uk/index.ht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Oxfam)
11. http://www.unicef.org/crc/crc.htm -Convention on the Rights fo the Child (CRC) - UNICEF
12. http://www.unicef.org/graca -Information - Impact of Armed Conflict on the Children
13. http://www.idpprojec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