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아동복지 현황과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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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진국의 아동복지
1) 풍요속의 빈곤
2) 불안한 최근 동향
3) 아동 및 가족정책의 변화
4) 선진국의 성공적인 아동복지
(1) 네덜란드의 산모와 신생아 보호제도
(2) 스웨덴의 출산휴가제도
(3) 프랑스의 아동보호제도
(4) 벨기에의 가족수당제도
3. 개발도상국 아동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VII. 결론과 함의

본문내용

1. 선진국의 아동복지


1) 풍요속의 빈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카나다 등은 같은 선진국 대열에 서있는 서부유럽국가들 및 일본과는 달리 전체 아동의 9% 이상이 빈곤속에 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의 전반적인 경제력과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아동의 20%가 빈곤선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 이후 21%나 증가된 숫자이다. 이에 비해 서부유럽과 일본의 아동빈곤률은 2 - 5%에 불과하여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영미계 국가들로 구분하여 서부유럽 국가들 및 일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 아동의 문제는 안전과 주거라는 기본적 문제로부터 정신건강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빈곤률, 학업중퇴률, 10대 자살률 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의 부모로 부터 분리된 청소년가장세대는 1980년대에 41%나 증가되었고 뉴질랜드는 지난 6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2배로 증가 되었으며 호주에는 1980년 이후 가정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1/3이상 증가 되었다.

경제적 부국들에 있어서의 사회적 문제의 하나인 아동방임은 정부의 재정지원 삭감과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의 시간 부족에 기인한다. 1980년대에 정부의 자유방임정책 추구로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 및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되었고 출산에 따른 휴가와 복직의 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1980년대의 10년간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체예산의 5%를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출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하여는 24%를 지출하였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1967년에 비해 1980년대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63시간이나 증가 되었고 영국의 근로자들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되었다. 부모들의 근로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부모의 시간을 감소 시켰고 이로 인해 낮동안 방치된 아동,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특히 남부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은 가족결속력이 매우 높으며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은 가족해체를 보완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공저) 대학출판사 (2001)
김기환, 시설아동을 위한 심리,정서 치료개발 방향 제21회 아동복지세미나, 1996.
최성숙, 육아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종사자 직무 만족요인에 관한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