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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실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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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11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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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의 개념
2. 성폭력의 개념
3. 성폭력의 유형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개념과 특성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실태
3. 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4. 성폭력 피해의 특성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방안
1.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4.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5.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6.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구축

본문내용

Ⅰ.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의 개념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 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2005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148,700명으로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은 2,101,100명이며, 여성장애인은 40.1%인 842,90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남자가 각종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장애를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장애인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장애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10% 수준인 450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중 약 200만 명이 여성장애인이라고 보고 있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성을 매개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저해하거나, 위협적․적대적․공격적인 근무(생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었을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된다 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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