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한국형 헤지펀드

소개글

헤지펀드의 개념/특성을 정리하였고,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헤지펀드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 제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헤지펀드의 개념과 특성

2.1.헤지펀드의 개념
2.1.1.헤지펀드의 순기능

2.2.헤지펀드의 위험성
2.2.1 높은 레버리지와 시스템리스크 문제
2.2.2 투명성 문제
2.2.3 투자자보호 문제

3.헤지펀드의 도입 필요성

4.한국형 헤지펀드의 규제 방안

4.1 헤지펀드의 규제 필요성
4.2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적 제도
4.3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법적 규제 방안
4.3.1.헤지펀드 등록대상의 범위 규제
4.3.2.금전차입의 규제 완화
4.3.3.공매도의 제한적 허용

5.결론

본문내용

1.서론

헤지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법에 규정된 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법 및 증권 관련 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사모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채권, 통화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PEF)의 일종이다. 헤지펀드는 다양하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와 구분할 수 있다.

헤지펀드에 관하여 칼아이칸의 KT&G 경영권위협사례와 근래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헤지펀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또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헤지펀드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운용의 결과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헤지펀드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금융시장 유동성확대와 위험조정수준이 높은 투자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으며, 때문에 헤지펀드의 부작용에만 초점을 두어 헤지펀드 도입을 거부하거나 혹은 과도한 규제로서 헤지펀드의 제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헤지펀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헤지펀드의 도입필요성과 나아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적절한 규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범준, “미국 헤지펀드의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소”, 2009
한정미, “헤지펀드 도입논의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윤성승,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헤지펀드 규제 동향”, p132
금융포커스;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이지언(KIF)
헤지펀드의 도입과 규제에 관한 고찰-SEC와 FSA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정미 08.3 한국법제연구원
헤지펀드에 관한 규제: 손영화 10.2 한국상사판례학회 제101회 정기학술대회
박진호, “금융투자업과 공시규제”, <금융투자업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9.26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