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 표현의 자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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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
1. 의의
2. 명예와 명예훼손
3. 헌법상 명예훼손
4. 민법상 명예훼손
5. 최근 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구체적 사례

Ⅲ. 헌법상 개인의 명예와 방송의 자유의 조화
1. 의의
2.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충돌
3. 이익형량·규범조화와 공적 인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에서의 표현은 방송의 매체로서 위상만큼이나 위력적이기 때문에 그 반향 또한 엄청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은 인쇄매체와는 달리 공공성의 요청이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물론 방송도 언론으로서 방송의 자유를 당연히 누려야겠지만, 그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Ⅱ. 법상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
1. 의의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의 제한(한계) 내지 사회적 책임의 원리는 방송의 자유에도 그래도 적용된다. 이에 방송법(안)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언론보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사안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현대적인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그 보호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헌법 제17조에서도 개별적 기본권으로 정립시키고 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개별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명예권은 가장 고전적인 개인적 법익으로서 근대법의 전형인...

참고 자료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2.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4. 방송문화 통권 제218호, 방송문화협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