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플과 종교의자유의 법적 접근

소개글

사립학교 채플과 종교의 자유 갈등을 법적으로 접근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2.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1) 종교교육의 자유
(2) 대학의 자치

Ⅲ. 결론

2.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1) 종교교육의 자유
(2) 대학의 자치
1) 대학의 자치의 법적 근거
2) 대학자치의 내용
3) 관련판례

본문내용

1.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는 절 대자나 보편적 이성, 그리고 내세와 피안에 대한 내적 확신의 문제이며 그런 점에서 사상 이나 양심과는 다르다. 종교의 자유에는 내심의 자유로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에 따른 행 위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종교의 자유 중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는 그 제한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못하여 그 제한이 본질적 내용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 할 것이나 신앙에 따른 행위 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
2.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1)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속에는 종교교육과 선교의 자유가 있으며 대법원도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 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 였다.(대판 1998.11.10 선고, 96다37268)
(2) 대학의 자치
1) 대학의 자치의 법적 근거
현행 헌법상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그 직접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학문의 자 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