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해서 찬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법과 관련하여 결론지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에 관한 헌법조항
1)헌법 제12조 1항
2) 헌법 110조 4항
2. 사형제도 찬성론
(1) 위　역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3. 사형제도 폐지론
(1) 오심의 문제
(2) 헌법 위반
(3)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성의 회의
(4) 사회적 약자에 불리

Ⅲ. 결론

본문내용

※ 사형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사형이라 함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등의 형벌 중 가장 강력한 형벌이다.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이란 죄를 범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처벌이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 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 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59조).
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사형제도가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해한다고 생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