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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빛과 그림자. 찬반론에 대한 고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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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14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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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의예과 수업 중에,
당시 과학기술의 이슈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한 Presentation report이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무수히 많은 단행본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대해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의 이해
(1) 기술적인 이해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인식
(3) 우리나라 원자력의 현황 - 분야별 분석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
(1) 찬성론
- 원자력발전 시설 자체의 불안전성에 대한 반론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주장하는 입장
(2) 반대론
-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원자력발전의 특이성
- 원자력발전이 가지는 내재적 불안전성
- 원자력발전에 의해 발생한 원자력사고들 - TMI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

3. 핵폐기물 처리 문제
(1)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실태
(2) 핵폐기물의 처리의 한계
(3) 원자력 ‘선진국’의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접근방법
(4)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접근방법

4. 원자력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인식제고
(1) 발전원간 경쟁 도입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경쟁력 강화
(2)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원전건설계획
(3) 원자력시설부지 확보의 원활한 추진
(4) 원전산업의 기술력 축적 및 수출산업화 추진
(5)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도 제고

본문내용

Ⅰ. 원자력발전의 이해

1. 기술적인 이해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발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되지만, 작용되는 원리는 모두 유사하다. 즉, 동력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 때 터빈을 돌리는 동력으로 어떤 힘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가 나누어진다.
이에 때라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면 수력발전소가 되고, 화력을 이용하면 화력발전소, 원자력을 이용하면 원자력발전소가 되는 것이다.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에 석탄 또는 석유를 때서 얻은 열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든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보일러에 불을 때는 것이 아니라, 핵분열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략).....

Ⅱ. 원자력발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

1. 찬성론

(1) 원자력발전 시설 자체의 불안전성에 대한 반론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전의 완전 무결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원전은 국내 원전과는 노심설계 특성, 구조특성, 운전절차상의 안전수칙 등이 판이하게 다르고 특히 방사능 누출 방지에 필수적인 보호방벽인 원자로 건물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체르노빌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은 없다.
1979년에 발생한 TMI원전 사고는 그 당시 원전 원전운영기술의 미흡함과 설비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어 원전연료가 녹아내린 사고로서, 그 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친 영향이 없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서방세계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한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운전, 건설중인 원전의 경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설비의 첨단화, 운영요원의 정예화를 기함으로서 원전사고의 제로(zero)화가 실현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경동, [원자력과 지역 이해 : 사회과학적 접근]. 한국학술정보, 2002
이순영, [원자력과 핵은 다른건가요?]. 한세, 1995.
이용수, [현대문명의 빛과 그늘 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6.
이필렬,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창작과비평사, 1999
이필렬,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2
이필렬, [인간과 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장순흥 외 1인, [원자력 안전]. 청문각, 1998.
로버트 융크, 이필렬 옮김, [원자력 제국]. 님, 1994
[원자력안전백서]. 과학기술부, 2000.
[원자력 발전의 바른 이해]. 한국전력공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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