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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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다산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Ⅲ.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1. 토지개혁론에 대한 인식
2. 정전론
1) 정전론의 제기와 목적
2) 정전론의 토지개혁론
3) 정전론의 문제점
3. 여전론
1) 여전론의 문제제기와 목적
2) 여전제 개혁의 원칙·내용·생산분배
3) 여전론의 노동력 이동과 사의 문제
4) 여전론의 전세와 병농일치
5) 여전론의 문제점

Ⅳ. 다산의 정전론과 여전론의 관계

Ⅴ. 결 론

본문내용

다산 정약용(1972 - 1836)은 조선후기 실학의 집대성자로서 그의 사상 영역은 실로 방대하여 정치·경제에서부터 문학·천문지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학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가 살았던 조선후기의 사정은 대내적으로는 사화와 당쟁이 거듭되고 정치·사회는 문란하여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그의 저서 경세유표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회 무엇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싫건 좋건 참신한 외래 사조가 들어오고 있어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사회 및 사상 전반에 걸쳐 전환기로서 전통사상과 신사조, 수구와 혁신의 대립 혼란이 거듭되면서 근대로 지향해 가던 시기였다. 정약용은 자기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토지문제와 농민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동서를 막론하고 봉건사회의 지배적인 생산이 농업이고 그 민중의 대부분이 농민이며, 그 부의 기본형태가 토지소유였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사회가 봉건사회였는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당시의 경제사에 있어, 토지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산의 토지개혁론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조선왕조의 토지제도의 문제점은 건국초 과전법과 직전법이 15세기에 사실상 붕괴된 이래 양반지주들의 토지겸병과 관위와 왕실의 토지점유가 자행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임진·병자 양난으로 인해 토지경작이 극도로 황폐해 지고, 전세제도가 문란하여 여러 관방·관위·세가·들에 의한 대토지 점유의 경향이 늘어나 국가재정의 궁핍은 가중되어 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기술의 보급 발달에 따라 일부 부농의 상업적 영농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인구의 감소와 유민현상이 심화되어 이른바 농업생산력의 회복문제가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정약용은 당시 특권적 양반과 부호들이 토지를 겸병하고 착취적 지주제도를 발전시킴에 따라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소작민과 유민으로 전략되어 가는 실정을 염려하였다. 그는 당시 지주제도 하에서 농민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토지문제의 핵심에 있는 토지겸병과 토지소작제도의 폐해를 막을 토지개혁론을 구상하였다. 본고 에서는 정약용의 광범하고 방대한 학문과 사상 가운데 그가 가장 관심을 집중시켰던 토지제도개혁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17·18세기의 다른 실학자들의 개혁론과 비교하면서, 그의 개혁론의 배경과 방향, 그리고 한계점등을 검토하고 정리해 봄으로써 다산의 토지개혁사상을 규명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산 경제사상의 새로운 탐구라기보다는 그의 토지제도개혁론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다산 경제사상의 일단을 정리해 보는데 그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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