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노인시설의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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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노인시설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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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부터 현재 까지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실비시설에 수용 보호 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9,539 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 환자 100만 명 시대가 왔지만,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아무 요양원에 맡기기도 불안하다. 결국 노인환자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도 2008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536만 명 중 30만 명이 요양등급(장애 1~3등급)을 받고, 그 중 26만 명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 8월 74.8점에서 현재 86.8점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노인요양 서비스 불만해소 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입소자나 보호자 등이 불만을 이야기 하면, 정부에서 그 시설에 대하여 암행 감찰을 하고 제보가 사실이면 최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제보자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또한 미국은 장기요양 서비스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입소자 대표회의, 입소자 가족대표회의 등이 활성화 되어 있다. 옴부즈맨 제도는 각 주 노인담당 기관에서 요양 시설 거주자들의 불만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엄명용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환자들의 취향에 맞춰 요양시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미국은 서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보다 싼 아파트촌을 만들어 노인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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