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복지,레저,스포츠
- 최초 등록일
- 2012.05.14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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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복지, 레저 , 스포츠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복지
1. 탈 시설화 정책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집중투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근대복지 견인차
3. 지역사회중심 복지정책지향
2. 영국의 레저, 스포츠
본문내용
1. 영국의 복지
영국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나라이다. 최초로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확립했다는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복지정책의 발달을 시대 순서에 맞게 구분해 보면 구빈법 이전시대, 구빈법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구빈법 이전 시대는 중세 봉건사회의 자선사업을 하던 시기로 자선 동기는 종교적 교의에 따라, 인간을 자선한다는 것을 사후의 자기구제수단으로 생각했다. 보통 4C 후반부터 15C 전반으로 보며 법이 만들어진 시기이다. 구빈법시대인 16C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 제 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 되었다. 구빈법은 유능한 빈민을 취업시켜 나태와 부랑을 방지하여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일과 무능한 빈민을 세금에 의해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노인, 병자, 빈민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숙련공들에게는 구빈원에서 일자리를 주었다. 또한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했다. 구빈법은 18C 스핀 햄 랜드 법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지출이 너무 커서 1834년 신 구빈법이 출현하였다. 신 구빈법은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자선보다는 정식 일자리를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C 초 노동당의 진출로 노동자 계급의 저항완화를 위하여 사회 개량 정책이 출현하였다. 고도의 산업발달에 따른 실업현상은 도덕적 문제만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구빈법원칙을 부정하고 빈곤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복지국가시대(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사회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 1942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민생활 불안요인 5개의 사회악을 제시하였다. 5대 사회악은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말하며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 보장 제도 틀을 제시하였다.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사회보험, 공적 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아동수당, 무료건강 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1601년 구빈법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를 환산시켰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 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 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하였고,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이름을 낳게 되었다.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