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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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태 법

Ⅰ. 낙태의 정의
1. 낙태
2. 인공임신중절

Ⅱ. 낙태의 현황
1. 국내 낙태 현황
2. 국내의 낙태에 대한 여론
3. 낙태 찬•반론 논쟁 강화
4. 정부의 낙태에 대한 입장
5. 국외의 낙태현황

Ⅲ. 낙태의 원인과 배경
1.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영향과 남아 선호 사상
2. 사회적, 개인적 이유
3.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유전적 기형아의 경우
4. 청소년 대상 성교육의 부족
5. 병원의 열악한 상황과 의료 윤리의 결여

Ⅳ. 낙태의 문제점
1. 낙태의 위험성
2. 낙태의 윤리적 문제

Ⅴ. 낙태 관련 법
1. 형법규정
2. 모자보건법 규정
3. 모자보건법 시행령

Ⅵ. 낙태에 대한 찬반론
1. 낙태 허용 찬성 입장
2. 낙태 허용 반대 입장

Ⅶ. 우리의 의견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태 법

낙태 법

낙태 법

Ⅰ. 낙태의 정의

1. 낙태 (落胎 : 落 떨어질 낙 胎 아이 밸 태 , abortion)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뜻한다.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형법에서도 불법이라고 규정한 단어인데다 윤리적으로 ‘잘못’이라는 의도가 깔려져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이란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뜻한다.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Ⅱ. 낙태 현황

1. 국내 낙태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 150만 명이고, 낙태 시술 건수는 약 35만 건이 되면서 낙태된 태아의 수가 신생아 수의 두 배를 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낙태율은 1000명당 3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아기수출국’이라는 오명에 이어 ‘낙태천국’이라는 악명 또한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연간 낙태 건수 약 35만 건 중에서 기혼 여성의 낙태가 약 20만 건이고, 미혼 여성의 낙태가 약 15만 건으로 기혼 여성의 낙태가 더 많다. 그러나 미혼 여성의 낙태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미혼 여성의 임신은 미혼모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 낙태의 증가는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참고 자료

1. 생명의료윤리와 법ː 전영주「메디컬코리아」
2. 생명윤리학ː 피터 싱어, 헬가 커스「인간사랑」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4.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5. <여성조선>ː 2010년 3월호
6. <시사IN>ː 131호
7. 교회와 신앙 http://www.amennews.com/
그 외 각종 ‘낙태’ 관련 인터넷 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