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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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共經濟와 國民經濟


1.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이란

□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소비와 같은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 과학이다. 경제학은 복잡한 경제 활동에서 특정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자들은 세계의 경제 상태, 개개인과 기업이 노동, 소비, 투자, 고용, 가격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를 연구한다. 또한 경기의 침체와 호황, 개인이나 국가 간에 나타나는 부의 불균형과 같은 것들도 경제학의 주요 관심 분야이다.

개인, 기업, 국가와 같은 경제 주체들은 시장에 참여하여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은 각 경제 주체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이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성립하게 된다.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 활동의 규칙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를 예측한다.

□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은

한국가의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대별되며 현대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공공부문을 빼놓고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공부문이 국민경제 상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경제체제하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경제학중의 한 분야가 필요한데 이를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 이라 한다.

민간부문인 시장경제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기능의 실패상황 하에서 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의 문제와 또한 이러한 자원을 공평히 분배하는 문제의 해결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공경제학이란 경제학의 한 분과로서 어떤 공공재의 공급, 또는 그 비용의 배분과 같은 정부 부문의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재정학과 후생 경제학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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