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의 권한 비상대권적 권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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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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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2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문입니다.

본문내용

Ⅰ. 대통령의 권한의 종류

1. 비상대권적 권한
① 긴급명령권
②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③ 계엄선포권
④ 국민투표부의권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① 대법원구성권
② 헌법재판소구성권
③ 중앙선거관리워원회구성권
④ 감사원구성권

3. 집행에 관한 권한
①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권
② 법률집행권
③ 조약체결권 및 외교권
④ 집행부구성권 및 공무원임면권
⑤ 국군통수권
⑥ 재정권
⑦ 영전수여권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의 집회 요구권 및 국회 출석 발언권
② 헌법개정 제안권
③ 법률안 제출․거부․공포권
④ 행정입법권

5. 사법에 관한 권한
① 위헌정당해산제소권
② 사면권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5
헌법. 황남기. 2005
신월행정법. 홍성운. 2005
행정입법의 심사기준.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7
[조선일보 2006-09-09]
[조선일보 2006-09-29]
[세계일보 2006-08-11]
[매일신문 2006-08-12]
[조선일보 20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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