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상-권리의 객체까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각종 시험의 사례, 약술, 논술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권리의 객체까지(의사표시 바로 전까지)의 범위에서
객관식, 단답형, 약술형 및 사례형을 모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거의 학교시험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과 이론들을 압축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 [ 공법과 사법의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
▩▩▩ [ 민법의 법원 ]
▩▩▩ [ 관습법 ]
▩▩▩ [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우열관계 ]
▩▩▩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
▩▩▩ [ 민법의 3대원리 ]
▩▩▩ [ 민법의 해석 ]
▩▩▩ [ 호의관계 ]
▩▩▩ [ ‘권리․권한․권능․권원․반사적이익’, ‘의무․책무’의 개념 ]
▩▩▩ [ 사권의 분류 ]
▩▩▩ [ ‘절대권․상대권’, ‘일신전속권․비전속권’, ‘주된권리․종된권리’, ‘기대권’의 개념 ]
▩▩▩ [ 권리의 경합 ]
▩▩▩ [ 권리의 충돌과 순위 ]
▩▩▩ [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리 ]
▩▩▩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 [ 사정변경의 원칙 ]
▩▩▩ [ 권리의 실효 ]
▩▩▩ [ 권리남용의 금지 ]
▩▩▩ [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책임능력’의 개념 ]
▩▩▩ [ 태아의 권리능력 ]
▩▩▩ [ 동시사망의 추정 ]
▩▩▩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상대방의 보호 ]
▩▩▩ [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개념 ]
▩▩▩ [ ‘주소․거소․현재지․가주소’의 개념 ]
▩▩▩ [ 민법상 주소의 특성 ]
▩▩▩ [ 부재자의 재산관리 ]
▩▩▩ [ ‘인정사망․부재자․실종선고’의 개념 ]
▩▩▩ [ 실종선고의 취소 ]
▩▩▩ [ 법인이론(법인의 본질) ]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 ]
▩▩▩ [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권리능력없는 재단’의 개념 및 종류 ]
▩▩▩ [ 재단법인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물권인 경우 ]
▩▩▩ [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 [ 법인격부인 ]
▩▩▩ [ 대표권의 남용 ]
▩▩▩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 법인의 행위능력의 제한 - 대표기관의 권한을 넘은 부정한 대표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 [ ‘단일물․합성물․집합물’의 개념 ]
▩▩▩ [ ‘융통물․불융통물’, ‘대체물․부대체물’, ‘특정물․불특정물’, 소비물․비소비물‘의 개념 ]
▩▩▩ [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및 구별실익 ]
▩▩▩ [ 금전의 특수성 ]
▩▩▩ [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건물과 수목 및 농작물 ]
▩▩▩ [ 주물과 종물 ]
▩▩▩ [ 원물과 과실 ]

본문내용

▩▩▩ [ 관습법 ] ▩▩▩ ★★

1. 의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에는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2. 성립요건
(1) ①관행의 존재, ②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확신(국가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건대 관습의 성질상 국가승인불요설이 타당), ③전체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2)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법적확신을 얻은 때이며, 현실적으로 판결에 의해 관습법이 인정되면 법적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하여 성립됨이 인정될 것이다.

3. 효력
민법의 법원이 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적용하여야 한다.

▩▩▩ [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우열관계 ] ▩▩▩ ★★

1. 문제점
관습법과 다른 성문법이 존재하는 경우,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을 개폐․변경하는 효력까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민법 제1조의 문언을 중시하여 보충적효력만을 인정하는 보충적효력설, ②보충적 효력은 물론 변경적 효력도 인정하여 효력상의 우열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자는 대등적효력설 등이 있다.

3. 판례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하여 보충적효력설의 입장이다.

4. 검토
민법 제1조의 문언은 물론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충적효력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