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소개글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목차

사회권의 성격

시민법의 주요원리

본문내용

첫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사유재산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말하는 것으로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자본의 자기증식법칙에 의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생기고, 소유권 승인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계급이 형성되면서 상호계약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되게 되었다.
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이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관계가 형성되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른바 등가교환적 가치에 기반하여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가 성립되어 왔는데, 이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주체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과연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쌍방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존을 위해 강요된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이 원칙은 개인의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 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결국 유산자를 위한 원칙일 뿐이나.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경우, 가해자(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 다면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 기 때문이다. 빈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곤을 유발시킨 자의 뚜렷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빈민은 빈곤을 자신의 과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로 인한 생사의 결정도 빈민 개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기책임의 원칙은 빈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기책임에 충실하지 못한 존재로 낙인을 부과하며, 시민권의 소유자로서 자격 까지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