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본 북한 개방

목차

１ 서 론
가)연구의 목적

２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의 추진과정
가) 도이모이 정책의 추진배경
나) 도이모이 정책의 내용
① 정책의 목표
② 부문별 시행정책
다) 도이모이 정책의 성과

３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정리
가) 정책의 특성
나) 정책의 과제

４ 북한의 경제현황과 문제점
가) 북한의 경제현황
①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② 무역구조
나) 북한경제의 과제
① 식량난
② 에너지난
③ 원자재와 외화난
다) 북한의 경제개방ㆍ개혁
① 합영법의 제정
② 나진ㆍ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와 성과 및 문제점
라)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ㆍ개혁의 문제점
① 대외개방 조건의 미비
②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５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개방ㆍ개혁 방향
가) 베트남 사례가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 및 북한의 경제개방 방향

６ 결 론

본문내용

가)연구의 목적
현제 북한은 심각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나라에서 경제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는 식량난 갈음을 위한 미봉적 조치일 뿐, 근본적 조치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저임금 후발개도국의 약진과 국내의 지가,임금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심각히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상·외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가용자원 활용, 중국시장학대거점 확보, 대미-러 우회 수출 전진기지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제 북한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난 타결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제난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다. 사회주의적 정치구조의 틀 속에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원하는 북한이 행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방안은 후발성의 잇점을 살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선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장경제도입 예 중에서 동구권의 그것은 사회주의 노선의 포기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같은 아시아권의 사회주의 국가의 점진적인 예가 실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성태ㆍ박완근 「베트남 경제새혁 추이와 시사점」, 조사연구 자료 99-11,한국은행,1999.
-김영호,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 경제학연구 제43집 제 1호, 한국경제학회, 1995.
-박근우,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정재완,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심의섭, “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경제논집」,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최현희,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
-차진헌, “베트남 개혁ㆍ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윤선태, “북한의 개방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0.

기타자료
-한국은행조사부, “1999 북한GDP 추정결과”, 2000.6.
-한국은행조사부, “1998 북한GDP 추정결과”, 1999.6
-KOTRA ,“나진ㆍ선봉 투자동향”「북한뉴스레터」1998년 10월호
-KOTRA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한뉴스레터」200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