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중 FTA의 영향과 과제 - 한중 FTA 추진배경 및 현황, 장단점과 예상 쟁점, 피해 극복 대책 서술

소개글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다른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한중 FTA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피해 극복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의 확산배경
3)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1)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 중국 내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5)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4. 한·중 FTA 추진 현황

5. 한·중 FTA의 득(得)과 실(失)
1)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측면
나) 산업별 효과 측면
2)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가) 중국 의존도 심화
나) 취약산업 피해 우려
(1) 농축산업 분야
(2) 중소 제조업 분야

6. 향후 전망 및 예상 쟁점
1) 향후 전망
2) 협상 쟁점

7. 한·중 FTA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1) 협상의 기본 방향
가) 시작은 민감 품목 선정부터
나) 공동 번영 추구
다) 외부요인 반영
2) 피해 극복 대책 마련
가)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나)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다) 자체 경쟁력 강화
라)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중 양국이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004년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 차원에서 FTA 타당성을 논의해 보자

”고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국장급 정부 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해 왔다.

이후 중국은 FTA를 재촉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물로 관련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 되고, 중-대만 ECFA 체결에 따라 한·중 FTA로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꿔 FTA를 추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유럽연합, 미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농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조업 분야는 그래도 품질 차이로 중국 제품

과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농산물은 아예 얘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농업계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국이나 EU와의 FTA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막대한 파급효과만큼이나 그 피해, 혹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협상 개시 선

언이 나오자 나라 전체가 찬반양론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는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한·중 FTA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협상전략과 대비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참고 자료

변형주, 한·중FTA 체결은 ‘FTA허브국가’의 완성,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최형석, 韓·中 FTA, 동북아 지정학적 판도 바꾸나 농업 피해, 한·미 FTA의 2~5배… 관세 장벽 유지해야, 조선비즈, 2012.1.13
유병철, "韓中 FTA 협상 개시"…국내 경제 영향은?, 세계파이낸스, 2012.5.2
윤철규, 한·중FTA협상 개시 선언…득과 실은?, 이투데이, 2012.5.3
한·중 FTA 협상 개시… 개성공단 생산품도 혜택,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2012.5.3
김지환,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경향신문, 2012.5.2
외교통상부 FTA, www.fta.go.kr
최승환, 한·중 FTA 협상 멀리보고 하라, 경향신문, 2012.4.30
이창환, 섬산련 "한·중 FTA, 섬유업계 블랙홀 빠진다", 동아economy, 2012.2.29
이상훈, 한·중 FTA 협상 개시… 이달중 첫 회의, 동아닷컴, 2012.5.3
임정빈, 한·중 FTA 농업부문 대응전략,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2011.7.26
이명근,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11.17
위원지아, 한·중 FTA 체결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7
이승윤,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YTN, 2012.3.22
김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