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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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 소유 제도

Ⅰ. 총설

Ⅱ. 공유
1. 의의
2. 법률적 성질
3. 공유의 성립
4. 공유 지분
5. 공유자사이의 관계
6. 공유물의 분할

Ⅲ. 합유
1.의의
2. 합유의 법적성질
3. 합유의법률관계
4. 합유과계의 소멸

Ⅳ. 총유
1 .의의
2. 총유의법적성질
3. 총유의 주체
4. 총유의 법률관계

Ⅵ. 준공동소유
1. 의의
2.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본문내용

공동 소유 제도

공동 소유 제도

공동 소유 제도

(1)지분의 비율
공유 지분의 비율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즉 당사자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공유지분의 비율이 불분명한 때 민법에서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제2항) 그러므로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로는 예컨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제257조 후문)』고 하거나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분의 처분의 자유
공유자는 공동의 목적에 의한 다수자의 결합이 아니므로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처분금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이해한다.(통설)

(3)공유지분의 양도와 양수인의 지위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종래의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양도인의 부담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