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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제안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제안성과 상여급 제도는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모든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6,97년 김영삼 정권이 총인원의 10%에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2001년 2월 교육부가 교사들의 성과를 S, A, B, C등급으로 나누어(각각 10%, 20%, 30%, 40%의 비율) C등급을 제외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교원단체의 반발로 약간의 조정을 거쳐 2001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과급에 관한 논쟁과 투쟁은 더욱 거세졌다. [우리교육], 2004년 4월호, p.78~80.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04년 교원성과급은 전체 예산의 80%를 `능력개발지원비`로 전 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20%의 예산은 모범교원으로 선정된 10%에게 `포상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의 10%에 선발된 모범교원은 능력개발지원비와 포상금을 함께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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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제안


성과 상여급 제도는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모든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6,97년 김영삼 정권이 총인원의 10%에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2001년 2월 교육부가 교사들의 성과를 S, A, B, C등급으로 나누어(각각 10%, 20%, 30%, 40%의 비율) C등급을 제외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교원단체의 반발로 약간의 조정을 거쳐 2001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과급에 관한 논쟁과 투쟁은 더욱 거세졌다.1)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04년 교원성과급은 전체 예산의 80%를 `능력개발지원비`로 전 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20%의 예산은 모범교원으로 선정된 10%에게 `포상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의 10%에 선발된 모범교원은 능력개발지원비와 포상금을 함께 받게 되었다.
이렇듯 교육부가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취지와 의의는 성과급 제도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혁정책이며, 헌신적인 교원에게 보상해 줌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로 교원평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 보수체계를 그대로 두고, 별도재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수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이것을 통해 교직사회 일부의 담임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에게 추가보상을 해 줌으로써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성과급제에 대해 교육부는 최소한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