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노스페이스의 사례 (2012년)

소개글

2012년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피티포맷은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고, 내용도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알찹니다

목차

1 사례선정이유

2 아웃도어 시장 현황

3 법 위반 내용

4 위반 행위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피해

5 조치 내용

6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7 골드윈코리아의 입장

8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사례 선정이유부터
아웃도어 시장의 현황을 먼저 소개한 후에 본격적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의 어떤점이 위반이 되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어떤 제재가 가해졌는지 모두 설명했고
또한 노스페이스, 즉 골드윈코리아의 입장에서도 사례를 바라보아, 양측의 입장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중략>

5. 조치 내용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
조치 내용
시정 명령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 52억 4800만원

6. 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할인 경쟁이 활성화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거품 제거, 소비자 부담 완화

7. 골드윈코리아의 입장
억 울 하 다”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