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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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레포트로 제출했던 문제 입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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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정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반드시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라도 승낙 전 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은 생긴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성립 전까지 중대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계약성립요건에 해당한다.
④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⑤ 보험자의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라야 한다.

정답 : ⑤

해설
①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자가 승낙여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 638조의2 제1항, 제2항)
② 인보험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단서)
③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전제요건으로서의 간접의무일 뿐 성립요건은 아니다.
④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계약이므로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승낙이 없는 한 소급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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